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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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병익 1 김경호 1 최춘식 1 강정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도4786 판결
  [명예훼손·모욕·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명예훼손 모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

2006년

4. 대구지방법원 2006. 12. 28. 선고 2006노2627 판결
  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미간행]
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
  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

6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2. 선고 2005나258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40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